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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유형과 대처방법

고려신용정보를 이용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불법채권추심 유형(주요사례)과 대처방법을 안내드리오니,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채권추심이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센터 02-3450-9064’ 로 연락 바랍니다.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1. 개 설

예를 들어, A가 자신의 명의를 친구인 B에게 빌려줘서 B가 A명의로 사업을 한다면,

거래상대방은 A를 진정한 사업주로 알고 거래할 것이다.

그런데 B가 거래 중 거래대금을 변제하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거래상대방은 A를 진정한 사업주로 오인(알고)하여 거래를 하였음으로 A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것이다.

그러나 A는 B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밖에 없다고 항변하면서 B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것을 주장할 경우,

상법 제24조는 A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그 명의를 빌려준 A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상기 조문은 상호를 신뢰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으로 같은 조문에서 성명 또는 상호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 명의대여자의 영업으로 오해한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명의대여란,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타인에게 허락한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 명칭 사용을 허락한 자를 명의대여자라 하고 그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을 한 자를 명의차용자라 한다.

2. 명의대여자 책임의 요건

위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명의대여자에게 명의대여의 사실이 있고

2) 명의차용자의 영업에 그러한 외관이 존재하고

3) 거레상대방이 명의대여자의 영업으로 오인하여야 하는 등의 기본적 요건이 필요하다.

3. 증명책임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 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역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1)

4. 명의대여자 책임의 내용

이상의 요건이 성립하면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번제한 책임을 진다.

또한, 그 책임은 거래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중 누구를 상대로 하든 동시에

또는 순서대로 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14조 )2)

또한,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차용인과 그 상대방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만 책임진다.3)

5. 명의대여자와 소멸시효

판례4) 는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진정연대채무5)에 있어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6. 명의대여사업자의 처벌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미

상기 조문은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등록율 하거나 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처빌규정이다.  즉, 채무자가 사업상 발생한 조세체납 등에 대하여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같은 종류의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실사업자가 채무자가 맞는 경우에는 상기 조문에

근거로 실무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판레7)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를,

같은 조 제2항은 그와 같이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율 할 것을 허락하는 행위를 각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위 규정의 내용, 입법 취지 및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최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성요건은 사업자등록에서의 사업자의 성명 자체를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일 뿐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단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는

위 구성요건 해당하지 않는다.

2) 신고처 및 신고 방법

신고는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신고하면 된다.

세무서 방문, 우편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처리한다.

3) 신고포상금 지급

명의 위장 사업자를 신고하는 분에게 건별 200만원의 포상금은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성명과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홈텍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서명된 문서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파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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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01.4.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 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2) 손주찬. 정동윤(편집대표), 주석상법[충칙 .상행위(1), 한국사법 행정학의 203, 188면.
3) 대법원 1988.3.24. 선고 97다55621 판결.
4) 대법원 1997.9.12. 선고 95나42027 판결.
5) 부진정연대채무(不眞正連帶債務)란,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대해 각각 독립하여 전부의 급부를 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 어느 한 채무자가 급부를 하면 다른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관계로서 연대채무에 속하지 않는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종업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사용자도 함께 부담하는 경우와 같이 연대채무자의 의사와 관게없이 우인히 발생한 채무를 말한다.

또한, 부진정연대채무는 원칙직으로 채무자간에 구상관계도 생기지 않는다. 

6) 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7) 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도10770 판결.

* 개인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개인사업자 :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도장, 명판) 

* 법인 서류   :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명판)

* 원인 서류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거래처원장, 판결문, 공정증서 등

                        ( 민사채권은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